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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청과의사회, 황제예방접종 논란 목포시 시의원 검찰 고발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19 0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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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목포시 시의원을 상대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황제예방접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있는 모습 (사진= 소청과의사회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황제예방접종 파문을 일으킨 목포시 시의원들 및 목포시 보건소장과 간호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배경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최근 목포시 보건소 소속 간호사를 목포시의회 의원실로 불러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혈세를 들여 구입한 국가재산인 독감 예방백신을 공짜로 맞은 사건이다.

해당 백신은 정부가 국가재정을 동원해 구입한 백신으로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 대해서 목포시 보건소는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고발을 진행한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 혈세를 들여 구입한 백신을 목포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재산을 도둑질해 오로지 자신들의 건강상의 이익을 위해 그것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게 임무인 보건소 공무원을 마치 자신의 하인처럼 사적으로 동원해 전근대 시대에 지방 토호들이 지방관아 아전들과 협잡해 일말의 양심도 없이 국가재산을 훔치고 부당이익을 얻었던 것과 전혀 다름없는 짓을 철면피하게 저지른 것”이라고 이번 사건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해당 민주당 시의원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당장 사퇴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며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며, 이런 함량 미달의 도둑질이나 일삼는 자들을 공천하고 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민주당 지도부 또한 이 철면피한 작태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또 "시의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소임을 저버리고 국가재산에 맘대로 손대어 뇌물이나 다름없는 급부를 정치인들에게 일말의 죄의식 없이 제공한 목포시 보건소장과 간호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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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사당국은 수사과정에서 털끝만큼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되고 사건 은폐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된다. 소청과의사회는 어린이와 임산부 어르신 취약계층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불합리한 일에도 그가 누구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 건강 전문가로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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