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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동킥보드 무게 30㎏ 제한…등화장치·경음기 장착도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11-19 0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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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고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사고가 잦은 전동킥보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전동킥보드의 최대 무게가 30㎏으로 제한되고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과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통합 관리하던 개인 이동수단을 수동방식과 전동방식으로 분리해 안전사고가 잇따른 전동킥보드 등 전동방식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의 안전기준이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돼 있었다. 안전사고가 잦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의도다.

또한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은 최고속도(25km),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만을 규정하고 있다.

건전지 안전기준에는 기존에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기준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수은,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게 된다.

휴대용 사다리는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가정용 용도에 맞게 높이를 조정했다. 또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을 신설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높이 1.2m 이하), 원예용(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된다.

빙삭기(수동식 빙수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키로 했다.

어린이놀이기구는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들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아울러 놀이기구에 사용 가능한 소재의 범위를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되는 목재는 천연내구성 분류 1,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가능했으나, 이러한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 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의 경우도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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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시기는 전동보드는 고시 3개월 후, 어린이놀이기구는 2020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2020년 6월부터,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취지를 밝히며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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