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치료 등 설계사가 직접 나선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허위 지료·가짜 영수증 발급받아 부당이익 취득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험설계사가 직접 나서 부당이익을 취득한 보험사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편취한 19개 보험사 및 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 24명에 대한 제재조치 내렸다.

특히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교보생명, 신한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주요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삼성화재 설계사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한 의원에서 1회 진료비로 6만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진료비가 9만원으로 기재된 허위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도수치료 비용으로 360만원을 받아 11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현대해상 전직 설계사 B씨는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3개 보험사로부터 289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신한생명과 푸본현대생명 전직 설계사 E씨와 F씨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으로 각각 137만원, 321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기도.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4억원 증가(3.4%↑)하여 반기 기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경우 2017년 3703억원, 2018년 4000억원, 올해 413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적발인원은 4만3094명으로 전년보다 4407명 증가(11.4%↑)하여 2017년 상반기 이후(4만4141명 적발) 역대 2번째로 많은 인원이 적발됐다.

허위(과다) 입원·진단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은 3,130억원(75.7%)으로 전체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한편, 고의충돌·방화·자기재산손괴 등 고의사고 유형은 518억원(12.5%)으로 전년 동기대비 53억원(9.4%) 감소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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