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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허위 치료 등 설계사가 직접 나선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18 1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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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지료·가짜 영수증 발급받아 부당이익 취득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험설계사가 직접 나서 부당이익을 취득한 보험사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편취한 19개 보험사 및 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 24명에 대한 제재조치 내렸다.

특히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교보생명, 신한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주요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삼성화재 설계사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한 의원에서 1회 진료비로 6만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진료비가 9만원으로 기재된 허위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도수치료 비용으로 360만원을 받아 11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현대해상 전직 설계사 B씨는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3개 보험사로부터 289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신한생명과 푸본현대생명 전직 설계사 E씨와 F씨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으로 각각 137만원, 321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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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4억원 증가(3.4%↑)하여 반기 기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경우 2017년 3703억원, 2018년 4000억원, 올해 413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적발인원은 4만3094명으로 전년보다 4407명 증가(11.4%↑)하여 2017년 상반기 이후(4만4141명 적발) 역대 2번째로 많은 인원이 적발됐다.

허위(과다) 입원·진단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은 3,130억원(75.7%)으로 전체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한편, 고의충돌·방화·자기재산손괴 등 고의사고 유형은 518억원(12.5%)으로 전년 동기대비 53억원(9.4%) 감소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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