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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환자 스스로 호흡튜브 뽑아 숨져…법원 “병원에 배상 책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1-17 05: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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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스스로 호흡용 튜브를 뽑아 숨진 사건에 대해 병원의 책임도 있다는 법원은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의 유족이 B종합병원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배우자에게 2200여만원을, 아들에게 14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B병원에서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고, 열흘 뒤에는 성대 밑을 절개해 ‘기관 튜브’를 삽입한 상태에서 호흡 치료도 받았다.

그러던 중 A씨가 스스로 기관 튜브를 제거하려 하자 의료진은 중환자실에 있는 내내 신체 억제대를 이용해 A씨를 묶어뒀고, 같은 해 9월 19일 A씨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뒤에는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일반병실로 옮긴 후 사흘이 지나 스스로 기관 튜브를 뽑아 반혼수 상태로 사지가 마비됐고 2017년 4월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기관 튜브를 제거하려 해 위험한 상태였는데도 일반병실로 옮긴 후 의료진이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보호자에게 억제대 미사용에 따르는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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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억제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일반병실로 옮긴 후 A씨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억제대 미사용 자체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병원 의료진은 A씨를 일반병실로 옮기면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면 환자나 간병인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충분한 교육을 해야 했다”면서 A씨가 스스로 기관 튜브를 제거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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