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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원 자회사 설립ㆍ기술이전 사업화 개정안 여전히 국회 표류 中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18 0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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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이오클리닉은 자회사 메이오클리닉 벤처스 설립해 상당한 성과 거둬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병원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의료기관 자회사 및 산ㆍ병 협력단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올해 1월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국내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이들 병원이 환자 진료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조성했다.

지정 이후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연구역량과 연구 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전국적으로 이를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직접 산병협력단과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까지 하는 등 규제 개선이 한층 수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는 기존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확산시키고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보건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났지만 법은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병원관련 시민단체는 병원 자회사 설립이 재벌에 의한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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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병원은 외부 투자 유치와 의료기관이 획득한 기술 사업화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등의 선진국은 우리와 반대로 병원의 기술 사업화 육성을 허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마저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은 자회사 메이오클리닉 벤처스를 설립해 지난 2016년 기준 특허출원 410건, 기술이전료 수입 5400억, 창업 136건이라는 성과를 거뒀다.ㆍ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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