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닥터수
정책 복지부 "요양병원 암환자, 타 병원 항암치료 시 ‘선 부담금' 조정방안 고심"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22 07:13:20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급여의뢰서 지참해야만 건강보험급여 적용
요양병원 암환자, 항암치료 받기 위해서는 종합병원 등의 타 의료기관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암 환자들이 대학병원 등 타 병원으로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집단퇴원 사태가 이어지면서 ‘선 비용부담금’과 ‘청구절차 간소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에 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10일간 무려 암 환자 35명, 또한 광주광역시 한 요양병원에서도 20명이 넘는 암 입원환자들이 타 병원으로 퇴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복지부가 이달 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의뢰서’ 지참을 의무화 시켰기 때문이다.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같은 집단퇴원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무분별한 타 의료기관 외래진료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할 경우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 보험급여가 적용되지만 전에는 환자들이 해당 의료법을 잘 몰라 의뢰서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번 고시를 개정했다. 현재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는 환자가 본인 부담해야 된다.

현행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암환자들이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 타 병원으로 고가의 항암제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선부담하고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비 청구를 하게 되면 심평원의 진료심사를 거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했던 진료비를 돌려받는 구조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사실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병원 한 곳에 입원하면 해당 입원한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게 원칙이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환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의뢰서’를 지참해야 보험급여 적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종합병원 등의 타 의료기관으로 치료나 입원을 할 경우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고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 이번 고시가 개정‧시행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들이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타 의료기관으로 갈 경우 여전히 선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최근 암환자 단체와의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는 정해진 법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암환자들의 항암 치료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선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고심중에 있으며 조만간 대형병원과 간담회가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납부 능력이 없는 암환자들의 경우 5% 본인부담금 혜택을 받기 위해 요양병원을 퇴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심 서기관은 “전국의 요양병원이 1400개 넘다보니 다양한 환자들을 입원한다. 그 중에는 암환자 분들도 있지만 노인성 질환이 훨씬 많다”면서 “항암치료의 경우 '선부담'을 줄이는 '비용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에 고심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