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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원, 택배기사 노동자 인정…노조 "CJ대한통운 교섭 응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15 19: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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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 중앙노동위 상대 소송서 패소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택배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택배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사법부의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당연하다”며 “이제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CJ대한통운이 책임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2017년 11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통해 설립필증을 받았다. 이후에도 교섭사실공고시정신청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로서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일부 대리점주들이 ‘택배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까지 가게 된 것.

이에 대해 서비스연맹은 “택배노동자들은 정부가 수 차례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시간을 끌어온 CJ대한통운과 일부 대리점주들의 안하무인 행태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CJ대한통운은 그동안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물량 빼돌리기, 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 온갖 탄압을 계속 해왔고 자신들의 착취행위를 정당화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대리점주들의 소송을 부추기는 식으로 더 이상 노동자 탄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택배노동자들의 초보적 권리부터 보장하고 악독한 착취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CJ대한통운이 또다시 대리점주들의 항소를 부추긴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CJ대한통운이 지게 될 것”이라며 “전국의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하는 10만 노동자들, 그리고 택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까지 CJ대한통운을 노동탑압의 상징, 퇴출해야할 기업으로 규정할 것이며 다양하고 강력한 투쟁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택배노동자들이 기뻐하는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리점주들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역시 “무더기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온 CJ대한통운에게 교섭거부를 위한 더 이상의 핑계는 없다”며 “사법부 판결에 승복하고 지금 당장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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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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