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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협, 분당서울대병원 핵심 용역 노조간부 등 폭력가담 검찰 고발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17 05: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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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공정한 채용 경쟁으로 정규직 전환시켜야 한다는 입장”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민노총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소속 노조를 상대로 환자 폭력 사태 규탄시위를 하고 모습 (사진 = 의협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파업 11일째를 맞은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근로자(노조원)들이 사측인 병원 측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나선 파업이 좀처럼 협상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 윤병일 분회장 등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1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하게 된 계기는 지난 7일 노조원들이 백롱민 병원장실에 진입하려다가 이를 말리는 직원 간 충돌로 간호사 한 명이 넘어져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또한 8일에는 “시위 때문에 시끄럽다”며 노조원의 마이크를 뺏은 30대 남성 환자를 노조원 10여 명이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의협은 아픈 환자가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병원 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태로 보고 사건에 가담한 핵심 노조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 7일부터 현재까지 파견·용역직 직원들의 직접고용의 문제를 두고 분당서울대병원과의 노사 간 해결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파업이 장기화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의 파견‧용역직 근로자는 1464명이며 이들 중 443명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정부가 공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파견‧용역직 등의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상이 된다.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의 기준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사업완료 시점이 2년 이내로 명확할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번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근로자들은 해당 파견업체에서 비정규직 신분이 아닌 정규직 신분 상황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의 정규직 직원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이는 지난 2017년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고했을 때 다소 애매모호하다.

또한 가이드라인 및 지난해 11월 내놓은 채용비리 방지 추가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채용은 경쟁방식 채용 ▲제한경쟁, 가점부여 등 일정부문 비정규직 보호도 병행 ▲2017년 7월 20일 이후 채용된 자는 원칙적으로 전환대상자가 아니므로 공개경쟁 등을 통해 엄격하게 채용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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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해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채용비리 방지 추가지침’을 위배할 수 없으므로 현재 파견‧용역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채용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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