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닥터수
의료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 낮춘다…유치실적 500명→200명 완화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18 07:06:59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도 등록사례 없었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에 등록도 없었던 의료관광호텔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중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 5개 규제를 개선한다.

그동안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되어 왔으나 절차 합리화와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통합 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4·5성급 호텔의 등급 결정에 소요되는 총비용도 27만 원으로 인하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도 낮췄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이어서 지난 201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이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제48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로또
또한 개별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에서 부담되고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의료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