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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무릎 수술에 합병 증세에도 현역 입대…꽉 막힌 軍 신검 규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18 0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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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기준표에 해당 질환 없어 무리한 군 생활…결국 장애 위기까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무릎 수술을 비롯해 여러 합병 증세로 입대 전부터 건강이 우려됐던 청년이 현역 판정을 받고 군 복무 중 상태가 악화돼 결국 장애 등급을 신청하게 됐다.


1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때 무릎 연골의 갑작스러운 퇴행 증세로 수술을 받은 이 모씨가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하게 됐다.

무릎 수술 이후 여러 합병 증세가 있었지만 두 차례 신체검사에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것. 현행 군 신체검사 규정상 여러 질환이 있더라도 가장 낮은 등급 하나만 고려해 복무 여부를 정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다리가 부어 운동능력에 제한이 예상되는 구획증후군 소견도 있었지만, 판정 기준표에 해당 질환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 씨는 훈련을 받으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입대 6개월 만에 군 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오히려 1급 판정을 받았다. 연골이 붓는 추벽증후군 등 합병 증세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민간병원의 소견을 제출했지만, 판정 기준표에 해당 질환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1년을 복무하는 동안 다리 상태가 도저히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고 나서야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고 소집해제가 된 지금까지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장애 등급을 신청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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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자의 상태를 적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군 신체검사 규정을 보완하고,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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