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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지자체장 퇴원명령 무시한 정신병원 급여 환수 적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1-15 0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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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지자체장의 퇴원명령을 무시하고 퇴원을 지연시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정신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4월 지자체장으로부터 B씨 등 환자들에 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환자들을 계속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44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A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해 4400여만원 전액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신체,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 경로를 엄격하게 구분해 입원 및 퇴원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중 보호자에 의한 입원시 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다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6개월마다 지자체장 등에게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심사 결과 퇴원명령을 받으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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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수 처분을 받은 A씨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를 했다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장의 퇴원명령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의학적 관찰과 판단 없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을 통해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퇴원명령에 반하는 계속입원 진료행위는 위법한 감금행위”라며 “애초에 입원 진료를 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진료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적법한 요양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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