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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법 개정했더니 요양병원 암환자 집단 퇴원 사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11-15 0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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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획일적인 탁상행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경기도 G 요양병원에서 10일간 무려 암 환자 35명이, 또 광주광역시 한 요양병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20명이 넘는 암 입원환자들이 퇴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암 환자의 요양병원 집단 퇴원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한국암재활협회에 따르면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병원은 입원 중인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CT, MRI 검사를 받거나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해당 상급병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외래 진료한 뒤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만 받고, 직접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외래진료를 한 병원들은 진료비 전액을 100/100 방식으로 수납한 뒤 암 환자들로 하여금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정산받도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협회는 “복지부가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의 무분별한 타 진료기관으로의 외래진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통합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과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암 환자 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짚었다.

그 이유는 바로 당국의 획일적인 탁상행정과 대학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들이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한 ‘갑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암 환자들이 요양급여의뢰서를 받아 항암 및 방사선 같은 치료를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5%만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해야 하지만 이익만 따져 먼저 환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받고, 환자로 하여금 2~3개월 후에 입원 중인 요양병원을 통해 환급을 받으라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고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외래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곧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악용,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응당 자신들이 심평원에 청구해야 할 진료비를 일시에 환자에게 받으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등에 필요한 진료비는 개인차는 있으나 한 달에 최소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 원의 현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암 환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며 “진료비 사전납부를 할 수 없는 암 환자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본인부담금 5%만 내고 방사선 치료 등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퇴원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집단퇴원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들의 횡포를 근절하고 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한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토록 명확한 지침을 시달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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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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