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분당수
사건사고 “‘건보 탈퇴’ 국가유공자 진료비 국가가 돌려줘” 건보공단, 1ㆍ2심 패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15 07:19:11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건강보험에 탈퇴한 국가유공자들 중 일부가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를 상대로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 44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공자와 유공자 유·가족은 보훈병원 등 전담의료기관을 통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탈퇴한 유공자가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보험 혜택은 그대로 누려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늘어나는 게 문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유공자들을 대신해 내준 진료비는 4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가 건보공단에게 진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닥터수
1심 재판부는 “국가가 병원에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단의 유공자 진료비 등 지급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공단은 유공자에 대한 요양급여비가 국가가 지급해야 할 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분류와 지급 등에 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추후 피고와 정산하려는 의도로 만연히 병원에 이를 지급한 것”이라며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