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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험연구원 "건보공단, 문케어 이후 통계 누락"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11-15 0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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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실손보험 손해율 분석 반박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보험연구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실손보험 손해율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대해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 통계가 누락되고, 감독규정에 따른 손해율 산출 방식을 문제 삼는 등 공·사 건강보험 간 불필요한 논란 및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정책연구원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은 지난 12일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자료'를 발표하고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6년 131.3%에 비해 2017년 121.7%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은 서로 성격이 상이한 지표로, 두 지표 간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지급보험금의 비율로 동 지표는 지출요인만 반영돼 있는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실손보험의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로 수입과 지출요인이 모두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 자료는 문케어 시행 이후인 2018년과 2019년 실손보험 손해율 통계도 누락했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이 2017년이기 때문에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 통계와의 비교가 필수적인데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손해액은 연평균 15%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 왔으나 올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 또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30%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지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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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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