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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간암 조기 발견 못한 병원, 위자료 배상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15 0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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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1400만원 배상 판결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를 사망케 한 병원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가슴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진 A씨의 유가족이 부산의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만성 B형 간염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심한 가슴통증으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고 당시 흉부CT 검사결과 간병변이 발견됐다.

특히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담당의사는 A씨의 통증치료에 중점을 둬 이형 협심증, 섬유근육통증 증후군 등으로 진단해 소염진통제를 처방하고 통증에 대해서는 심리적 원인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던 A씨는 2016년 7월 다른 병원에 입원해 복부CT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고서야 거대 간세포암종 및 전이성 페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고 이후 간동맥화학색전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10개월 후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병원 측 과실로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만큼 병원 측은 유족에게 14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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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만성간염이 간암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점에 유의해 정기적인 각종 정밀검사를 실시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A씨의 통증 증세에만 주목해 소염진통제 투여와 심리적인 원인 감별 설명 등의 고식적인 치료만을 거듭한 결과 간암 진단 및 치료 적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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