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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새끼손가락 일부 절단, 법적으로 '불구' 아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15 0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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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새끼손가락 일부가 잘릴 정도의 상해를 입히더라도 형법이 규정한 ‘불구’ 상태에 해당하지는 않아 중상해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중상해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의 한 공터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잘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는 4차례 접합 수술 등을 받았으나 새끼손가락 마지막 뼈마디의 20%가 절단되는 장애를 얻었다.

중상해죄는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형인 반면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중상해 혐의를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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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형법에 정해진 ‘불구’란 단순히 신체 일정 부분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지 절단 등 중요 부분이 상실됐거나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등 중대한 불구만을 말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새끼손가락의 마지막 마디 부분 20% 정도를 상실한 것만으로는 중요 부분을 상실했거나 중요한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정해진 불구에 해당한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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