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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한비뇨의학회ㆍ신경외과의사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폐기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14 1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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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대한비뇨의학회와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최근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비뇨의학회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보험소비자인 환자 등이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르도록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이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그러나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한 민간보험 영역에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개입하여 보험료를 대신 청구해주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인 동시에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소비자가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료수집 및 근거확보의 의무는 보험사에게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그 절차의 개선에 대한 의무도 보험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영수증·진료비 내역서 등을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직접 보험회사로 전자전송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 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기려는 실손보험사 특혜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환자의 질병이나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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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소중한 자산인 질병 정보가 의료 상업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ㆍㆍ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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