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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의사 72% 폭언-폭력 경험"…진료거부권 도입 촉구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14 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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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응급실 아닌 외래진료실서 발생…장애판정 받기 위해 허위 진단서 강요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의사 10명 중 7명은 폭언 또는 폭력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1월 6일부터 5일간 회원 2034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의사가 1455명으로 무려 71.5%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진료실에서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한 의사 가운데 약 15%는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폭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진료실에서 경험한 폭언과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 즉 부상에 이른 비율이 10.4%에 달했고 이 중 봉합이나 수술, 단기간의 입원, 심지어는 중증외상이나 골절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은 경우도 있었다.

진료실에서의 폭언과 폭력을 1년에 한두번은 경험한다는 의사 회원의 비율은 50%가 넘었다. 매달 한번씩은 겪는다는 비율도 9.2%에 달했고 드물지만 매주 1회 이상 또는 거의 매일 겪는 회원들도 있었다.

폭언 또는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이 외에도 긴 진료대기시간과 비용 관련한 불만 등이 있었다. 진단서와 소견서 등 서류발급과 관련한 불만은 응답자의 16%로 많은 이유 가운데 상위에 있었다.

실제 환자의 상태와는 다른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이미 발급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수정하도록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 회원은 전체 응답자 2034명 가운데 무려 1254명인 61.7%에 달했다.

최근 발생한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사건에서도 환자가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무리하게 진단서를 요구하고 의사가 이를 거듭 거부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 원인이 됐다.

의협은 많은 대부분의 의사회원들이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현재 의료법에는 진단서를 허위발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다며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진료거부권 확보의 필요성 역시 이번 설문조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게 의협 측은 설명이다.

이번 설문결과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회원은 28%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실제 실질적인 처벌에 이른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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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의 설득 또는 권유로 인해 의사 본인이 고소, 고발 등을 취한 것이 가장 많았다. 또, 피의자의 사과나 요청에 의한 취하, 사법 절차 진행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한 취하까지 합치면 처벌에 이르지 못한 경우의 74%가 이에 속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며 "이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번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시간이 흘러서 다시 진료를 보기 위해 내원했다는 의사회원이 61%나 됐다"며 "해당 환자를 진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의 다른 환자를 진료하거나 진료 외적인 일상생활에까지 스트레스를 호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이전에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가 분명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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