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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령인력 적극 활용한다"…고령친화 新산업 육성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11-14 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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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인구정책 TF,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 발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정부가 고령인구 증가 대응·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연금이 고령인구의 실질적 노후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은 가입요건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퇴직·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을 확대해 가입율과 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다.

13일 범부처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중 세 번째·네 번째 전략으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

최근의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는 기존의 산업·국토·금융정책분야에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투입 감소·생산성 하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층 소비수요 증가에 비해 현재의 고령산업은 영세한 수준이다.

고령자 가구·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는 기존 주택정책과 도시계획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택연금과 퇴직·개인연금은 제한적인 가입조건, 낮은 수익률 등으로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에 한계가 있다.

한편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는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구정책TF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고령인력 적극 활용, 생산성 제고 및 고령친화 新산업을 육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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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시스템 개선하고 노인복지정책 및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중장년 창업지원과 장기 재직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출현 등 다양한 고령층 수요 충족을 위해 ‘고령친화신산업 창출전략’을 수립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시장창출을 위한 패키지 수출지원 및 혁신제품 공공조달을 확대한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중장기 주택수급을 再전망하고, 고령자 주택과 소형가구 주택(1~2인) 공급을 확대하며 고령자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인 가구 거주안전을 위해 건축기준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60세 → 55세)하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 자동승계,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 연금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제고하며,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한다.

정부는 장기재정전망 조기착수로 정책 대응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책 제언기능 강화를 위해 추계모델 추가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구추계를 반영하여 장기재정전망을 업데이트 + 신규 추계모델 구축 후 장기재정전망을 본격 추진한다.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하여 우리의 재정·경제 여건에 맞는 재정건전성 프레임워크 마련을 검토한다.

또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감안, 이야기할머니 사업 연령기준 상한선을 연장(56~70세→56~80세)하고, 정책별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기준연령의 장기방향 검토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개선하고, 보험료율 인상 등 추가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예방적 돌봄수요 대비 부족한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예방서비스를 강화하여 급격한 수급자 증가를 억제한다.

정부는 “‘구조적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한 정부’로 평가받도록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 내에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제1기 TF에서 논의되지 못한 과제와 국민생활에 보다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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