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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비전문의 진단 및 치료 한계 인정…불성실 진료행위 입증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13 0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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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악성신경이완증후군, 신경과 전문의 아니면 알기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비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의 한계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8년 전인 지난 2011년 병원에 내원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악성신경이완증후군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유가족은 의료진이 지난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내원했던 환자 A씨에게 정맥주사로 진토제인 멕소롱과 수액을 과다투여하고 대사선 산증 및 급성신부전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이 발생했지만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국 사망케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원심에서는 A씨의 사망이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의무 과정에서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해당 의료진의 처치가 일반인의 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점을 인정했고 병원 측이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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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씨에게 나타난 대사성 산증은 전문 의료진에 의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반면, 응급실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해야 하는데다, 일반 의료진 능력으로는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사성 산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사 등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따른 일련의 증세가 진행하면서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악성신경이완증후군 환자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일부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질병"이라며 진료기록 촉탁감정 결과를 인용했다.

결국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재차 소송을 판결하게 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원고측이 제시한 근거만으론 의료진의 '불성실한 진료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또한 불필요하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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