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콩팥병관리법’ 추진…투석환자 치료비 지원

신상진 의원,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만성콩팥병을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국가가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만성콩팥병 발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예방・관리하고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만성콩팥병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국가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를 거쳐 국가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만성콩팥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만성콩팥병연구사업 및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만성콩팥병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만성콩팥병관리 등을 위해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운영하며 인공신장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말기신부전 환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며,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말기신부전 진료, 재활 및 통원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만성콩팥병(만성신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돼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 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환자는 23만명에 달했다. 전년 보다 10.7% 증가한 수치다.

만성콩팥병이 상당히 진행된 말기신부전은 혈액투석・복막투석・콩팥이식 등 신대체요법을 받더라도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이 약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기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50% 정도로 대장암(남자 56.1%, 여자 56.8%), 유방암(82.1%) 및 전립선암(83.3%)의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예후가 상당히 나쁜 질환으로 꼽힌다.

신상진 의원은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아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이며,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치료로 인한 시간적 손실, 실직, 소득 감소 등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