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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만원 추가 지급안 예산소위 통과…‘줬다뺏는 기초연금’ 개선될까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11-13 0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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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 미지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씩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관문을 넘어섰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1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37만명이 그 대상이며, 소요 예산은 3651억원이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

이 원리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부는 현재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18년 4인 가구 기준 약 135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과 기준액의 차이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원(4인 가구)이면 기준액(135만원)과의 차액인 35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25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을 125만원으로 보고 기준액과의 차액인 10만원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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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연계해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현재 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같은 내역으로 4102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를 넘어서지 못하고 좌절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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