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 보건ㆍ복지
로또리치
정책 10만원 추가 지급안 예산소위 통과…‘줬다뺏는 기초연금’ 개선될까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11-13 04:33:45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 미지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씩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관문을 넘어섰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1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37만명이 그 대상이며, 소요 예산은 3651억원이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

이 원리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부는 현재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18년 4인 가구 기준 약 135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과 기준액의 차이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원(4인 가구)이면 기준액(135만원)과의 차액인 35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25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을 125만원으로 보고 기준액과의 차액인 10만원만 준다.


로또
이렇게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연계해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현재 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같은 내역으로 4102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를 넘어서지 못하고 좌절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휴온스 글로벌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