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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月 건보료 최고액 ‘318만원’ 부담하는 고소득 직장인 2823명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11-13 0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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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장 가입자의 0.015%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최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28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는 16만22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27만5000원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고액인 월 318만원2760원(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823명으로 파악됐다.

8월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799만명의 0.015%에 달하는 규모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 가입자 단위로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하고 소득 수준에 맞추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켰다. 상위 2~3% 고소득 가입자는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전전(前前)년도 전체 직장 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으로 올렸다.

올해 1월부터 자동 조절에 따라 월 318만2760원으로 오른데 이어 내년에도 상승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건보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있다.

올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46%이다.

한편, 최근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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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김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6항 및 시행령 32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은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들에게 직접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 아니어서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며 “월별 보험료액에 상한을 둔 것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들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돼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이 없어져도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액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이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인들에게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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