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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의사 진료 없이 내시경 검사 추후 필요성 있어도 비급여”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1-12 0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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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의사의 진료 없이 내시경 검사를 했다면 추후 검사의 필요성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복지부는 경기도에 위치한 A의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11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실제 증상이 있어 진료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건강검진 차원에서 이뤄진 경우 비급여 대상이다.

그러나 A의원은 건강검진을 받는 이들에게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비용이 4만원 적게 든다고 안내했다.

A의원 측은 건강검진을 하면서 과거 용종절제술을 받은 적 있는지, 복통·설사·변비 등 증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복지부의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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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A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 결과를 토대로 직접 판단해야 한다”며 “환자 개인의 짐작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희망한 경우, 사후적으로 검사가 진료상 필요한 경우였다고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환자들은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 등 증상을 기재했지만 증상이 있다고 모두 즉시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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