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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자흉침’ 급여 청구 한의사 행정처분 부당 판결 왜?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1-12 0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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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를 청구해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은 받은 한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유는 같은 환자에게 같은 날 이뤄진 미용 목적의 침 시술과 다른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침 시술을 제대로 구분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각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A씨는 2016년 1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자흉침(가슴을 확대하는 시술)을 놓고 ‘근육 긴장, 어깨 부분’ 등의 상병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A씨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약 65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것에 대해 21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건보공단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 6500여만원에 대한 환수 처분 각각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비급여 대상인 자흉침 시술을 받은 환자 중 흉추, 경추, 어깨 부위 등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흉침 시술은 가슴 주위의 국소 부위에 국한해서만 침을 놓는 것이 아니라 자세교정 등을 위해 어깨, 목, 허리, 옆구리 등에 대해서도 침을 놓는 시술법이다.

1심은 복지부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환자들이 가슴성형 목적으로 내원해 시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가슴성형과 별개의 통증이나 불편함에 대한 진료 내지 치료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자흉침 침 자리 외에 다른 상병에 효과가 있는 침 자리에도 시술을 한 후 이를 묶어서 청구한 것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자흉침 시술과 별도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상병에 관한 진료를 했는지 조사하지 않았고, 자흉침이라며 이뤄진 시술과 다른 상병에 대한 시술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이를 가려내기 위해 각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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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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