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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낙태죄 위헌' 판결 나왔지만…여전히 국회 문턱은 높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12 0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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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이유 "경제상태상 양육 힘들어서" 33% 차지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낙태는 곧 현실적·경제적인 이유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낙태 찬성자와 낙태는 생명 윤리적으로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반대자 간의 서로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지난 4월 헌법재판소(헌재)는 낙태 찬성에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아직까지 낙태 합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몇 개월 전 한 산부인과 의사가 불법 낙태수술 중 신생아가 갑자기 살아있는 채로 나오자 의도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최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러한 혐의 인정에 앞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이유 혹은 임신 후 20주 이상이 지나 기형아 확인 등으로 인해 낙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찬성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지난 9월 27일 낙태를 찬성하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만명 중 성경험 여성은 7320명(73%), 임신경험 여성은 3792명(38%)이었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 평균연령 28.4세)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등)’이 각각 33.4%, 32.9%, 31.2%로 높게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사용은 9.8%(74명)이며 이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주, 12주 이하 95.3%)로 나타났으며 평균 횟수는 1.43회였다.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 대부분인 95.3%가 12주 이내에 수술을 받았다.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 성장을 고려해 가능한 빨리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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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 힘이 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며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합법화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내년도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낙태 합법화 판결을 근거로 어떤 관련 개정안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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