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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억원 차 보유한 피부양자, 건보료 ‘0원’…형평성 논란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12 0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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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전세·수억원 차량 소유해도 건보료 부과 안해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수억원의 값비싼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부과받지 않는 피부양자수가 상당수로 나타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공개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인구는 5107만2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사람을 일컫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4671명으로 전년대비 0.1% 감소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류는 1종(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과 2종(차상위 계층대상)으로 분류되는데 1종의 경우 108만1803명, 2종 40만286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직장가입자수는 1747만7900명, 피부양자수는 총 1951만명으로 이는 2017년 대비 직장가입자수는 649만명 늘어난 반면 피부양자수는 559만명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피부양자수는 감소했지만 2018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07만2000명)의 38.2%(약 1950만명)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 이는 전체 직장‧지역 보험가입자를 합쳤을 때 10명 중 4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됐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가입자 1408만2000명보다 피부양자 수는 많으며 지역가입자수는 3699만명보다는 적은 수치다.

기본적으로 피부양자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구성원들이 가장이나 생활전선에 뛰어든 가족에게 의존을 한다는 의미인데 상황은 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4만2371명으로 나타났으며 만약 1만5493명이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 부과대상이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기준 사용연수 9년 미만의 4천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1600cc 이하)를 보유한 피부양자수는 53명이였으며 또한 1600cc 이상을 보유한 피부양자수는 1만544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사용연수 9년 미만이거나 4000만원 이상, 배기량 1600cc 이상인 차량을 타고 다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부과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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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가 부과되었을 1만5493명 중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수는 1만5352명(국내차 2446명+수입차 1만2906명), 2대 이상은 141명(국내차 1명+ 수입차 14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3046명으로 전체 1만5493명 중 84%나 차지했고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141명 중 99%인 140명이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모두 289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약 3억원이나 되는 페라리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피부양자에게는 전세·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정 의원은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해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한 셈이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한 자동차와 전·월세는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일부 피부양자는 비싼 수입 차량을 보유하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공평 부과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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