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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 병역법 개정 촉구…“문제 미해결은 국가의 직무유기”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11 15: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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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현역병 등의 복무 기간 단축안’이 통과되어 군 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 육군 · 해병대병 · 의무경찰 · 상근예비역 · 해군병 · 의무해양경찰 · 의무소방원의 경우 각각 3개월의 복무기간이 단축된 바 있다.

공군 역시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과 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까지 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됐다.

의협은 "대대적인 군복무 단축 시행에서도 오직 공중보건의사만은 제외됐다. 심지어 공중보건의사는 다른 보충역들과 동일한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3년 1개월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복무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을 넘어선 권력의 남용이다"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을 위한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정책권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한 논의 지속 및 그에 따른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불합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의협은 주장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불합리하게 더 많은 의무를 지면서도 정작 복무를 마치고 전공의나 전임의로 취직을 할 때에는 3월에 근무를 시작하는 의사들에 비하여 두 달이나 늦은 5월에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업무 적응에 대한 부담이 클뿐더러 남들보다 2개월 더 짧은 수련을 받아야 하는 2차적인 불이익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병원 입장에서도 공중보건의사 출신의 전공의나 전임의를 채용하는 것은 2개월간의 인력의 공백을 감당해야 하므로 채용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복무 이후에도 의사 개인의 역량을 위한 수련과 직업선택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지적되자 병무청장은 “잘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젊은 의사들이 언제까지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대한의사협회는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통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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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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