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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득대체율ㆍ보험료율 인상 경사노위 다수안 등 국민연금 개혁 방안 모색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11 1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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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제시한 다수안의 의미와 목표를 살펴보고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를 주제로 한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노후소득 보장과 소득계층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운영 시스템”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실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2060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란 제3차 재정추계보다 3~4년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지난 1년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는 많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다수안과 소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비록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도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는 실패했지만, 다수안이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의 동시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 보장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사노위의 국민연금 개혁 다수안이 갖는 의미를 진단해 국민연금 개혁 달성을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수안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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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선 교수는 “경사노위 연금특위의 다수안은 공적연금개혁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이자, 빈곤예방기능 작동 및 후세대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의 효과를 가지는 개혁안으로서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무엇보다 기여율 인상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핵심주체인 노동계가 제안한 만큼 다수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용건 연금행동 전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복지전문위원, 정재철 바른미래당 복지전문위원, 좌혜경 정의당 정책위위원회 총괄팀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김상희·남인순·맹성규·윤소하·윤일규·인재근·정춘숙·진선미·최도자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을 비롯한 관련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약 1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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