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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현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11 13: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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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입법 통과 촉구 간담회 개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2일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안설명에 나서며, 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전현희 의원이 법 개정안의 입법 경과 등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는 한편, 환경부 담당 국장이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입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입법 개정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제기된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이제는 20대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피해자 구제대책을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올린만큼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 그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계셨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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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들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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