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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정경유착적 횡포”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11 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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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재벌 보험사 배불리려 국민 전체 이익 내팽개치는 행태에 분노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실손의료보험 이른바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1일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을 경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계약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입법에 해당한다고 의료계는 외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국민이익을 짓밟고 오로지 재벌이익에 봉사하겠다는 악법이므로 즉각 철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손의료보험은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민간 보험사와 보험계약 당사자인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계약이기에 수익자 부담원칙 등에 의하여 보험계약에 따르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및 관련 행정 업무 등은 민간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인 개인에 속하는 것이며, 계약과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로서 단지 의료행위를 제공할 뿐인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이 보험계약에 관한 어떤 행위도 부담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가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어떤 불편을 겪는다면 해당 절차의 개선의무는 보험사에게 있는 것이며, 그것은 자료 수집 및 근거 확보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인 민간보험사와 국민의 일부에 불과한 가입자들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민간보험사 청구 대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기관이 전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앞서 재벌기업의 영리추구를 보장하려는 정경유착적인 횡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진료 관련 각종 기록은 의료법 등에서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의 민감정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의 각종 진료 기록이 환자의 직접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고 사기업인 보험사에 직접 전송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정보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또한 "이 경우 실질적인 청구 대행을 맡게 되는 의료기관에서는 그 유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형병원이 아닌 소규모의 개인 의원들의 경우 정보 유출과 관련된 보안시스템을 자비로 구축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다가 의료기관과 전혀 상관 없는 계약관계에 강제로 개입됨으로써 엄청난 행정 부담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영역에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정보 유출의 민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매우 부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의료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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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렇게 보험사에 넘겨진 환자 개개인의 진료정보는 빅데이터로서 보험사에 의해 가공되어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돈을 받고 제3자에게 판매,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안은 2차적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전문 중개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국민의 비용을 들여 재벌기업인 민간보험사와 그 가입자들인 일부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평하지 못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결국 일반국민에게 사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개정안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에까지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면,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심사업무도 실손의료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으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업무가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방대해지게 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특정 보험사의 이익에 결탁하여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재벌기업인 보험사와 그 가입자인 일부 국민을 위해 전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행정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환자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이는 무리한 입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민간보험 청구절차에 개입시킴으로써 국민이 땀흘려 일해서 낸 세금을 사기업의 보험을 위해 유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마저 크게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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