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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소금포대 들다 허리디스크…법원 “사업주 50% 책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1-09 0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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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다친 근로자에게 사업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웨딩홀 조리 차장 A씨가 웨딩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주방 앞에서 운반용 카트 안에 놓인 소금포대를 들어 올리던 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 진단을 받고 1년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기계 장비를 제공하거나 공동작업자를 배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에게 허리 관련 병력이 있고, A씨가 사업주에게 안전 조치를 요청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웨딩홀 대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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