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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범죄 이력 있으면 지방의료원 임원 승진 차단 법제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11 0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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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의료인이 지방의료원 임원(원장, 이사, 감사 등)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최근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들에 의한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여성 환자들의 안전성과 의사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성범죄자로 확정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소속된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성범죄를 저지를 시 승진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미약한 실정이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의료원을 보고 있다.

특히 지방의료원 원장 채용절차는 추천을 거쳐 임명되는데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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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사를 임명할 경우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단 임명 조건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명이상 ▲지방의회가 추천한 1명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한 각각 1명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이 임원추천위원회로 포함돼야 한다.

이에 대해 전재수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혹은 수정될 경우에는 이에 맞춰 향후 조정되는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해 성범죄를 일으킨 의료인의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승진심사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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