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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사정 때문에 생명보험 중도 해약 가장 많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08 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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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계약유지 지원제도 인지도 부족…홍보 및 활용 확대 필요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보험료 납입 곤란 등 경제사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6년 6월~2019년 6월)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생명보험 해약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만3000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만9000원으로 해약환급율은 평균 69.7%였다.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야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ㆍ목돈 마련ㆍ보험료 납입 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49.0%) 등 3개 제도를 제외한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보험료 감액,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보험금 감액 완납, 연장정기 보험(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방법) 제도에 대해 12.8%∼28.0%만 인지하고 있었다.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선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 및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 및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도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에 의한 생명보험 해약이 전체의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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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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