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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韓바이오 죄수의 딜레마… 이기적 관계 집단으로 이익 최대화 불가능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9-11-08 0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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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정부·의료계가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7일 산업연구원(KIET) 최윤희 연구원은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수용성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데이터ㆍAI 기반 바이오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사회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내 소비자ㆍ공급자ㆍ조정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시스템 경쟁력의 확보가 매우중요하다.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이 균형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데이터ㆍAI 기반 바이오경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시스템 경쟁력이 미흡하다.

최윤희 연구원은 " ‘죄수의 딜레마’ 현상에서는 게임의 참여자가 이기적으로 개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그 결과가 최악의 상태에서 균형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집단 전체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데이터ㆍAI 기반 바이오경제의 사회적 편익은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개인 건강관리가 효율화되고 삶의 질이 개선 ▲신속한 진단과 예방, 효율적인치료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혁신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향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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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경제 발전은 개인 건강관리 효율화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신속한 진단·예방과 효율적 치료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며, 혁신으로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효율성을 높이는 편익을 가져온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이 필수 불가결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복지와 직결돼 공공복지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지불체계, 편익 배분 구조까지 동시에 혁신돼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 건강·의료정보와 생활정보가 연계된 바이오빅데이터를 활용해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같은 신약이나 신규 의료서비스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공공 데이터의 질적 경쟁력 확보도 필요하다.

최 연구원은 " 데이터ㆍAI 기반 바이오경제에서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 정책은 공정성과 합법성을 전제하여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라며 " 유럽 GDPR 등을 참고하여 보건의료정보의 공유와 활용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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