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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외국인에 혁신형 제약 특허권 이전 소득 50% 세액감면 추진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1-08 0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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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활발한 기술거래 통해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대”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제약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에게 특허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이전 대상은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 등의 제품화에 수반되는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다국적 외국기업이 대부분이다.

장 의원은 최근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이전도 모두 외국법인과의 거래였지만 기업규모 및 기술이전대상을 중소․중견기업 및 내국인으로 한정해 해당 세액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외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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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하여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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