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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미용사 면허 발급기준 완화된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1-08 0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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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관련 위탁 교육 받은 일반고 3학년도 발급 가능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이용사와 미용사 면허 발급을 위한 학력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이‧미용사 면허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고교 학력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직업교육 과정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1년의 이·미용 관련 위탁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연간 약 600여명의 이수자에 대한 이·미용 면허발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개설한 1년 이상의 과정의 이미용위탁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게도 이・미용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미용업 세부 명칭도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 등으로 구분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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