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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교통혼잡ㆍ민원 등 이유로 병원내 장례식장 설치 불허는 '위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08 0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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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의료기관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적법한 개설허가 변경신청을 했음에도 관할 보건소가 교통 혼잡과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해당 관할 B행정청에 제기한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B행정청으로 하여금 의사 A씨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9일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의 지상 1층, 3층 내지 6층 등에 관해 관할 B행정청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같은해 12월, 해당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에 이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B행정청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으나 신청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

관할 보건소는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나 운영중으로 설치 필요성이 없고,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의료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 사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건소가 처분 사유로 든 이 사건 병원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 운영 중이므로 장례식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또는 장례식장 운영으로 그 주변 교통혼잡·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민원이 발생했다는 점, 원고가 영리를 추구하는 등 의료기관 목적에 반한다는 민원이 발생했다는 점은 모두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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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건소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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