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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중국산 낙태약 불법 판매한 배송책에 집행유예 선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08 0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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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중국산 임신중절(낙태)약을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이를 판매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명불상자(일명 '태양')는 인터넷 사이트에 미국산 임신중절 약인 '먹는 낙태약, 원치 않는 임신 초기 낙태 알약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아이디를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중국산 임신중절 약을 마치 미국산 임신중절 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임신중절약의 포장을 뜯어 낱개로 재포장한 후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낸 불법의약품 배송책이다.

재판부는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설명불상자와 공모해 이를 판매했다"며 약사법(무자격 의약품 취득의 점), 형법(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는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그쳤고, A씨의 재범 위험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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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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