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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故백남기 주치의, “5400만원 배상” 법원 화해 권고 불복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08 0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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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측은 법원 권고 결정 받아들여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교수가 백씨 유족들에게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백남기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백씨 유족들이 서울대병원과 주치의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400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화해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된 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머물다가 2016년 9월25일 숨졌다.

그러나 당시 주치의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해 논란이 됐다. 이후 백 교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 2017년 6월 백씨의 사망진단서는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고, 사인도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백 교수가 전문가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백씨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했다고 보고 병원 측과 함께 4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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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백 교수가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이 사건은 다시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한편 또 다른 피고 측인 서울대병원은 고인의 의료 정보를 경찰에 무단 누설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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