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 금융
닥터수
산업 금감원,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車보험료14억원 환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07 14:32:11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 도입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T/F 운영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을 일괄 확인하여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한다.


또한 계약자가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를 도입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급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2006년 7월부터 2018년 12월 기간중 보험계약자 7439명에게 약 31억원의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한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하여 보험료 환급을 진행하였으나, 보험사의 판결문 미 확보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 또는 누락된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 등과 공동으로 2019년 중 T/F를 운영한다.

각 보험사가 보유(과거 5년)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 판결문 상 사고내역 전건을 검토하여 환급업무를 진행한 결과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으며, 약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미 완료 상태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조사 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

이에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닥터수
기존에는 피해보험사가 개별적으로 판결문을 입수 관리하였으나, 2019년 6월부터는 보험협회가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 및 관리를 전담함으로써 판결문 입수 누락을 방지한다.

또한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피해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 및 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 후 점검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산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