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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한의원서 일반의약품 판매한 한의사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1-07 05: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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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일반의약품인 한방소화제를 판매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매선 시술을 받은 환자 B씨는 병원 접수대에 비치돼 있는 한방소화제 정보환을 보고 직원에게 문의했고 데스크 직원은 A씨에게 문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A씨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별도의 진료 없이 판매했다.

당시 B씨는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이 없었고 소화제를 당장 복용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 이 한의원의 일반약 판매 사실은 보건소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당시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없더라도 추후 소화불량이 발생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 배탈이 났을 때 복용하기 위해 처방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방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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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환자 B씨가 당시 소화제를 복용할 만한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이를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B씨를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지 않은채 통째로 일반약인 정보환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일반약을 판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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