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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술 목적 등 고위험 병원체 보유하기 전 복지부장관 ‘허가 필수’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07 05: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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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본회의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통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앞으로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고위험) 병원체’를 보유하려고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염병 의심환자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후 보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즉시 신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인력기준도 강화된다.

▲전문대학 이상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졸업한 사람 ▲보건의료 또는 2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 4년 이상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만이 다룰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제2급감염병에 E형 간염을 추가하고 표본감시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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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필수예방접종의약품 등의 비축 및 장기계약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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