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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기요양시설 부정수급시 법적 처벌 강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07 05: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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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장기요양시설의 부정수급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징역 및 벌금 등을 신설해 법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사람의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09~2018년 기간 동안 포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총 41억3700만원이였으며 이 중 내부종사자가 36억45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수급자 및 가족이 1억220만원, 일반인 3억7000만원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374건, 이 중 포상금 지급건은 156건(7억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시 제재부가금 부과와 징역 및 벌금 등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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