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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국내와 해외 ‘의료과실’에 대한 인식차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07 05: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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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호흡곤란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 등 2명에게 1심서 금고형을 선고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얼마 전 의료 자율규제와 관련된 심포지엄이 떠오른다”면서 “당시 연사로 나온 의료법 해외변호사들은 한국이 단 시간 내에 경제 강국이 됐으나 의료 과실법에 대한 형사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의료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의료인들에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해주기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는 웬만하면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전체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면 당연히 의료사고가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사고가 안생길 수는 없다. 선진국은 이러한 점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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