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 한도 1억5000만원…절반 수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이 마침내 의무화했지만 사망 보상한도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며 의무보험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건물주·아파트관리인 등)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400만원)
가입 대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로 하며 가입자는 관리주체인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관리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등이다.
문제는 낮은 보상한도다.
자동차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의 사망 보상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사망 보상한도가 80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다소 그 액수가 적은 사망보상한도로는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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