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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헌재,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제’ 헌법소원 각하 결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06 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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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 재산권 침해·불이익 없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김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6항 및 시행령 32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는 건강보험료 상한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상한액은 매해 보건복지부가 평균 보험료액의 30배 수준에서 고시로 정한다. 올해 건보료 상한액은 636만552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올해 월 급여의 6.46%를 월 건보료로 낸다. 올해 건보료 상한액과 보험료율(6.46%)을 통해 상한제가 적용되는 월급을 추산해보면 9853만7000원이다.

결국 월급 9853만7000원을 초과해 받으면 급여에 따른 월 건보료는 636만5520원으로 제한된다는 것으로 1억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도 납부해야할 건보료는 같은 셈이다.

한 예로 월급으로 5억원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1.27%다. 월급 9853만7000원 이하를 받을 때 적용되는 보험료율(6.46%)보다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낮아지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로 번 소득에 대해서도 월 건보료 318만2760원의 상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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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은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들에게 직접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 아니어서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며 “월별 보험료액에 상한을 둔 것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들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돼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이 없어져도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액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이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인들에게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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