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내년 복지부 예산 70조5천억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예타면제 거론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06 06:51:26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복지부 신규사업 1446억6000만원…SOC 세부사업 5096억원 반영
공식적으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지급사업(218억)’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총 지출예산액 규모를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43조9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부처별 예산편성 1위는 올해도 보건복지부로서 70조5766억3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대비 14.2% 증가한 수치다. 이어 교육부(63조8878억8900만원), 행정안전부(52조3258억7000만원), 고용노동부(17조7387억4000만원), 기획재정부(14조2009억5500만원), 국방부(4조9215억24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에 복지부가 주관하는 SOC 세부사업에 투입되는 액산액은 총 5096억원이며 이 중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85억)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164억) ▲재활병원 건립(70억)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474억)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39억) ▲정신보건시설확충 (105억)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1097억) ▲치매관리체계 구축(72억) ▲노숙인 등 복지지원(62억) ▲노인요양시설 확충(1334억) ▲다함께 돌봄사업(242억) ▲어린이집 기능보강(198억) ▲어린이집 확충(748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127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153억) ▲지역아동센터 지원(66억) ▲거동불편 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60억)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복지부가 주관하는 신규사업에는 총 21개로 1440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국회예산처는 "국가 사업 예산이 500억원 이상일 경우 원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의 경우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R&D)’은 1~2년 시범사업 실시 후 예타를 실시해야 된다고 명시되고 있으나 시범사업 후 예타가 필요한지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예타'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성, 비용-편익성 등의 항목을 평가해 일정점수가 나오면 사업추진 타당성을 통과 받게 된다.

특히 예산처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R&D)’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3개 부처가 총 10년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사업으로써 정부는 오는 2020년~2021년 2년간 시범사업 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2020년~2021년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므로 예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복지부가 주관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본 사업으로 전환돼 예타를 사실상 면제받은 사업은 ▲다함께 돌보(2020년 338억)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2020년 218억2300만원) ▲발달장애인 지원(주간활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712억8700만원) 등 3개가 있으며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지급사업(218억)의 예타는 공식적으로 면제됐다.

지난 2015년 이후 예타 면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3건(총사업비 1조4000억)에서 2019년 40건(총 사업비 30조6000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예타 면제사업 가운데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근거해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예타 조사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예산 투입‧반영이 가능하나 예타조사를 미실시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최근 여러 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본 사업으로 전환해 예타없이 사성ㅂ을 추진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시범사업'이란 정책의 전면적인 집행에 앞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공공자원 낭비 등을 피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본 사업 전에 추진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비엘
반면 예타를 무사히 완료한 복지부 사업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018년 8월~2019년 4월)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2018년 8월~2019년 3월)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2018년 8월~2019년 4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2017년 6월~2018년 11월) 등이 해당된다.

예타 뿐만 아니라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복지부 예산이 투입된다.

203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9.5%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투입되는 예산 목표성과 기대치와는 달리 해마다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노후 소득보장 체계 강화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조성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4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향후 5년 동안 15조9000억원을 더 쏟아 붓기로 했다.

아울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에 따라 정책대상자의 연령을 확대해 베이비붐 세대까지 포함시키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고용연장과 노후설계를 통한 소득보장 관련 사업 및 노인 질환에 대한 사전적 예방 사업들을 추가한 가운데 향후 5년동안 40조8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내년도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총 사업비는 20조7330억원으로 이 중 세부사업들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이 16조8799억원으로 81.4%을 차지했다. 이어 ▲노인건강‧돌봄(1조9080억) ▲고령자 사회참여기회확대(1조3155억) ▲노인주거 및 환경개선(3167억) ▲신중년 일자리기회확대(2911억) ▲노년기 기반마련(218억) 등이 반영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