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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각물질 함유된 의약품, 일반의약품 지정 금지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1-06 0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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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아산화질소 환각제로 남용할 가능성 여전해…의사 처방 없이 구매 할 수 없도록 해야”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의료용 명목으로 사용되는 환각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환각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의약품 중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 이른바 마약풍선을 이용한 환각파티가 성행하며 사회적 문제가 돼 2017년 아산화질소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지정해 흡입, 흡입 목적 소지, 흡입하려는 자에 대한 판매 및 제공 등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함에 따라 의료용 명목으로 취득한 아산화질소를 환각제로 남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어도 의사의 처방 없이 아산화질소 함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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