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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사별 의료자문 부지급률 공시 제도 도입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11-06 0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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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기관 쏠림 현상도 두드러져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내년 초 보험사별로 의료자문 부지급률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보험사별 의료자문 부지급률 공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의료자문은 보험사별 의뢰 건수, 자문 의료기관,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사별 보험금 부지급률도 공개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전문가에게 의료자문을 구할 수 있다.

한편 국회 정무의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총 2만94건, 이중 부지급건은 1만2510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6건은 자문 결과를 근거로 청구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대형 보험사들의 부지급률은 업계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실제로 지난 5년 평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부지급 평균 비율은 각각 77.6%, 76.4%에 달했고, 삼성생명도 59%(4년 부지급 건수 평균)로 파악됐다

또한 보험사와 의료계의 카르텔 의심 정황도 포착됐다. 의료자문을 특정 의사에게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은 특정 의료기관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를 분석해 보면 인제대 상계백병원은 1만2000건이 넘었고, 고대 안암병원도 1만건을 웃돌았다. 손해보험사의 경우도 한양대병원이 2만건에 육박했고 이대목동병원(1만8952건), 상계백병원(1만7816건) 순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의료자문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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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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